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4.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103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
|
로그인 |